한변, 국가배상 1심서 패소....法 "공수처 통신조회 권한 남용 아냐"

[파이낸셜뉴스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인·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(한변) 등이

2024-02-14 15:14:01

조민 "재판 앞두고 태세 전환? 왜곡 보도" 입장 밝혔다

[파이낸셜뉴스]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(32)가 '재판을 앞두고 태세를 전환했다'는 언론 보도에 대해 "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"라고 밝혔다.  조씨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

2023-10-20 14:19:35

'영업비밀 유출' 삼바 前 직원, 롯데바이오 이직 전부터 자문

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이 이직 전부터 롯데 측에 자문을 해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.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영

2023-08-29 18:18:28

경찰 내부망서 전화번호 파악해 동료 고소...무죄 확정

[파이낸셜뉴스] 내부망을 이용해 동료 경찰관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한 뒤 이를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(주심 이동원 대법관)는 개인정보보

2023-07-07 08:41:49

법원 "공수처, 이성윤 수사팀 압색 자료 일부 공개해야"

[파이낸셜뉴스] 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가 영장청구 기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14

2023-05-04 16:13:18

'효성 형제의 난' 조현문 전 부사장 첫 재판… '김학의 불법출금' 공수처 상대 行訴 선고 [이주의 재판 일정]

이번 주(5월 1~4일) 법원에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.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던 검사 2명이 고위공직자범

2023-05-01 20:11:31

'효성 형제의 난' 조현문 전 부사장 '강요미수' 첫 재판 外[이주의 재판 일정]

[파이낸셜뉴스] 이번 주(5월 1~4일) 법원에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.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

2023-04-30 11:40:16

'피의자' 트럼프 법원 출석 임박, 2024년 美 대선 어디로?

[파이낸셜뉴스]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일(이하 현지시간) 전·현직 대통령 가운데 피고인 신분으로는 최초로 법원에 출석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오히려 트럼프의 대선 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.

2023-04-03 09:32:27

대장동 의혹 '428억원 약정',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첫 공판

[파이낸셜뉴스] 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·대장동 개발 특혜사건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.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‘4

2023-03-29 08:45:59

검찰, 이재명 이번주 기소... '대장동·성남FC' 의혹

검찰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전망이다. '위례·대장동 개발 특혜'와 '성남FC 불법 후원금' 의혹과 관련한 혐의다. '428억원 약정'과 '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'은 공소장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

2023-03-19 18:12:43